특허법인 웰

해외출원의 필요성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 행사 할 수 없음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방법으로 대별된다.

해외출원 방법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음

해외출원의 필요성